삼성과 애플 특허 분쟁 진행상황 정리

1. 2011 년 4월 19일, 미국에서 애플이 삼성에게 자사의 디자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 

애플, 삼성전자 상대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

2. 2011 년 4월 21일, 삼성은 애플에게 통신 관련된 10 건의 특허로 한국, 일본, 독일 법정에 특허 침해금지 및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

삼성, 애플에 맞소송…한국·獨·日에 특허침해 제소‎ 


3. 2011 년 8월 28일, 네델란드 법정에서 애플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10 건의 특허 중 사진을 손가락으로 넘겨서 슬라이드로 보는 기술인 포토 플리킹 기술만 특허 침해로 인정. 10월 14일 부터 네델란드에서 갤럭시 S, S2, 에이스 시리즈의 판매 금지. 단, 해당 특허은 업데이트를 통해 대체할 수 있는 회피 가능한 특허로 이 판결은 사실상 삼성의 승리로 보는 의견이 다수 

삼성, 애플과 특허소송 초반 주도권 핵심인 '디자인 모방' 여부에서 승리

4. 2011 년 9월 10일, 독일 법정에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네델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 갤럭시 탭 10.1 의 판매가 중지 

갤럭시탭 10.1 유럽판매금지, 獨법원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수용

'1승1패' 삼성· 애플 특허戰, 최종 승자는?

5. 2011 년 9월 27일. 네델란드 법정에서 열린 삼성의 통신 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 여부 공판에서 애플이 특허 침해를 인정. 애플은 10 개 회사로 부터 칩을 납품받아 자사 제품에 사용중인데, 이들 제품들에 삼성의 3G 표준 특허가 사용됨. 이들 칩에 대해서는 애플이 라이센스를 받은 적이 없었고, 그동안 삼성이 특허 계약을 요청했는데 로열티가 비싸다는 이유로 애플이 계속 거절해 온 것으로 밝혀짐. 특히 애플은 이례적으로 삼성이 요구한 로열티가 칩 가격의 2.4 % 라는 것 까지 공개하면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 

삼성은 애플의 모든 3G 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판매 금지를 요청했으나 FRAND 조항 ( 표준에 포함된 특허는 독과점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고 특허료를 받는데 그쳐야 한다는 것 ). 판결이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처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있음. 현재로서는 애플이 위반한 삼성의 통신 특허와 관련해서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은 극히! 높아 보인다. (10월 14일에 다음 공판이 열림. )

삼성ㆍ애플 `헤이그 법정 혈투`…회사 기밀까지 공개 

삼성과 애플간의 네델란드 헤이그 법정 공방이 생중계된 네델란드 저널리스트의 트위터

인터넷에서는 애플이 섯불리 삼성에게 먼저 특허 소송을 건 것이 자충수라는 의견이 다수이고 현재 분위기는 삼성에게 매우 유리한 것 처럼 전해지고 있지만 애플은 삼성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처분을 얻어낸 것에 비해, 삼성은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특허료를 받는 것에 그친다면 결국 삼성의 완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동안의 카피캣 이미지를 벗고 특허로 축적한 기술력을 과시했다는 측면에서 이미 삼성은 얻은 것이 많은 상황이다. 

Samsung booth at CES 2010 by theqspeaks

Steve Jobs for Fortune magazine by tsevis